가상자산 현물ETF가 국내 도입된다!!!

가상자산 현물 ETF란 무엇인가

**가상자산 현물 ETF(Exchange Traded Fund)**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실제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한 펀드의 지분을 주식시장(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다. 기존의 선물 ETF가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기반으로 가격을 추종하는 반면, 현물 ETF는 실제 디지털 자산(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직접 매수·보유해 그 가격 변동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주요 특징

• 실제 가상자산 보유: ETF 운용사가 실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구매해 안전하게 보관한다.
• 가격 왜곡 최소화: 선물 만기, 롤오버 비용, 콘탱고/백워데이션 등 파생상품 특유의 리스크가 없다.
• 접근성 강화: 투자자는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 제도권 금융 편입: ETF는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으므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장점과 기대효과

•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존 사설 거래소의 해킹, 파산 등 위험에서 벗어나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기관 투자자 유입: 기관투자가들도 합법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진다.
• 시장 유동성 확대: ETF는 주식시장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해 유동성이 높아진다.
• 투자 편의성: 프라이빗키 분실, 지갑 관리 등 기존의 암호화폐 투자 리스크가 줄어든다.

단점과 우려

• 가격 변동성: 가상자산 특유의 높은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 규제 리스크: 각국의 규제 환경에 따라 상품 구조, 투자자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 자원배분 비효율: 자본이 생산적 투자처(기업 등)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동해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배경

 

1.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논의의 시작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홍콩,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이 잇따라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한국 역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특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출시 18개월 만에 누적 거래량 1조 달러(약 1,363조 원)를 돌파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투자자 신뢰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 국내 도입 논의의 전개

한국에서는 2024년 이후 정치권과 금융당국, 업계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도 청년 자산 형성, 투자자 보호,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현물 ETF 도입을 공약했다.

2025년 들어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하반기 중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보고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 인프라 구축,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3. 도입 추진의 정책적 배경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디지털 자산에 관심이 높은 청년층의 자산 증식,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수요가 컸다.
• 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 사설 거래소 중심의 불투명한 시장 구조를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미국, 홍콩 등 주요국과의 규제 격차 해소, 글로벌 자본 유치, 디지털 금융 선진화가 정책 목표로 제시됐다.

 

대한민국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과정

1. 법적·제도적 쟁점

(1)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인정 문제

현행 자본시장법은 ETF의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의 발행·상장·중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 금융회사 가상자산 보유 금지

정부는 2017년 이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를 금지해왔다. ETF 운용사가 실제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현물 ETF 구조상, 이 규제가 해소되어야만 상품 출시가 가능하다.

(3) 투자자 보호와 시장 인프라

ETF 도입을 위해서는 커스터디(수탁), 운용, 평가 등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가격 기준(국내 거래소 vs. 글로벌 거래소), 커스터디 주체, 지정참가회사(AP)의 위험헤지 등 세부 설계가 논의되고 있다.

 

2. 최근 입법·정책 동향

•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법의 기초자산에 가상자산 현물 ETF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한시적·한정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법제화 전 테스트베드로, 실증사업 종료 후 존속 여부는 미지수다.
• 금융위의 정책 변화: 금융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중 도입 근거 마련, 인프라 구축, 투자자 보호장치 설계 등을 공식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일정과 최종 도입 시점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3. 도입 과정에서의 쟁점과 과제

• 기초자산 가격 기준: 국내 거래소 기준 적용 시 김치 프리미엄 등 가격 왜곡 우려, 글로벌 거래소 기준 적용 시 환율 변동 리스크 등이 있다.
• 커스터디(수탁) 인프라: 신뢰할 수 있는 커스터디 업체 선정, 보관·운용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기관·개인 투자자 보호: 고위험 자산 특성을 반영한 투자자 보호 장치, 투자자 교육,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요구된다.
• 시장 건전성: 자본의 비생산적 이동, 금융사 유동성·건전성 악화, 자원배분 비효율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결론 및 전망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과 국내 투자자 요구, 정책적 필요가 맞물리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인정, 금융회사 가상자산 보유 금지, 투자자 보호·시장 인프라 구축 등 여러 제도적·실무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5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입법과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도입까지는 법률 개정, 감독체계 정비, 시장 테스트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현물 ETF가 도입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투자자 보호 강화, 시장 신뢰 제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자본시장 건전성,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등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요약

• 가상자산 현물 ETF는 실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상장지수펀드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다.
• 미국 등 글로벌 금융 선진국의 도입에 힘입어, 한국도 2025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입법·정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 제도적 쟁점(자본시장법 개정, 금융회사 보유 금지 해제 등)과 투자자 보호, 시장 인프라 구축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 도입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투자자 보호 강화 등 긍정적 효과와 시장 건전성, 자원배분 등 부작용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